농림지역
<농림지역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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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농림지역 내 등록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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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 지정면적 비율>
단위 : %
소재지별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
전국 | 16.75 | 25.76 | 46.33 | 11.17 |
2021년 통계청
농림지역에는 공장 많지 않음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상의 규제에서는 공장 건축물이나 제조업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농지법」), 산지(「산지관리법」), 초지(「초지법」)와 관련된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제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로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국내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등 농식품과 관련된 제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지역에는 3천여개의 등록공장이 있습니다(출처 : KOSIS 통계청). 우리나라에는 수십만개의 공장이 있는데 전 국토의 44%를 차지하는 지역에서 3천여개만 있는 것은 대부분의 제조업이 이 지역에서 공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림지역이더라도 용도지역을 완화하는 용도지구 등이 지정된 곳 중에는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래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인데, 공장 밀집지역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면 이 지역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농림지역의 규제가 일부 완화된 지역입니다.
<농림지역 내 공장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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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네이버 지도
앞서 설명하였 듯 우리나라의 공장은 도시지역 중 일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부분의 공장이 몰려 있습니다. 충남의 아산시와 천안시를 예로 확인해 보면 대부분의 공장이 도시지역 중 일부 지역(공업지역, 녹지지역 일부, 주거지역 일부)과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 : 충남 아산시, 천안시 내 공장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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