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농림지역 지정 현황>

지정지역

 

  • 일부지역(전 국토의 44% 정도)

 

농림지역 내 등록공장

 



 농림지역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 지정면적 비율>

단위 : %

소재지별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전국16.7525.7646.3311.17

2021년 통계청


농림지역에는 공장 많지 않음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상의 규제에서는 공장 건축물이나 제조업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농지법」), 산지(「산지관리법」), 초지(「초지법」)와 관련된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제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로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국내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등 농식품과 관련된 제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지역에는 3천여개의 등록공장이 있습니다(출처 : KOSIS 통계청). 우리나라에는 수십만개의 공장이 있는데 전 국토의 44%를 차지하는 지역에서 3천여개만 있는 것은 대부분의 제조업이 이 지역에서 공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림지역이더라도 용도지역을 완화하는 용도지구 등이 지정된 곳 중에는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래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인데, 공장 밀집지역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면 이 지역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농림지역의 규제가 일부 완화된 지역입니다.


<농림지역 내 공장밀집지역>


사진 출처 : 네이버 지도


앞서 설명하였 듯 우리나라의 공장은 도시지역 중 일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부분의 공장이 몰려 있습니다. 충남의 아산시와 천안시를 예로 확인해 보면 대부분의 공장이 도시지역 중 일부 지역(공업지역, 녹지지역 일부, 주거지역 일부)과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 : 충남 아산시, 천안시 내 공장 분포 현황>













당신의 성공을 위한,

가장 좋은 공간을 소개합니다.

회사정보

대표 | 천준혁   사업자번호  | 276-13-0198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4 - 충남천안 - 0789 호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10 262호   

E-mail | seongjang@seongjang.co.kr  Tel | 041-555-0349

입금계좌 | 기업은행, 천준혁, 028-035653-02-011 

Copyright ⓒ 2024 성장팩토리

게시물, 카테고리 등의 무단 복제는 관련 법령에 저촉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편집저작물(홈페이지) 등록 | 등록번호 제 C-2022-051208 법령은 제 · 개정이 자주 이뤄집니다. 법령 안내 내용은 참고로 활용하고, 법제처 등에서 법령 제 ·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obile background

당신의 성공을 위한, 가장 좋은 공간을 안내합니다.

회사정보

대표 | 천준혁

사업자번호  | 276-13-0198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4 - 충남천안 - 0789 호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4로 93 원종빌딩 3층 108호    

E-mail | seongjang@seongjang.co.kr  Tel | 041-555-0349   

입금계좌 | 기업은행, 천준혁, 028-035653-02-011 

Copyright ⓒ 2024 성장팩토리

게시물, 카테고리 등의 무단 복제는 관련 법령에 저촉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편집저작물(홈페이지) 등록 | 등록번호 제 C-2022-051208

법령은 제 · 개정이 자주 이뤄집니다. 법령 안내 내용은 참고로 활용하고, 법제처 등에서 법령 제 ·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