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주요 규제 사항과 제조업
1. 물 규제
천안시는 넓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및 관련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장 건축물 분포 현황을 보면, 북부지역, 남부지역에 규제 지역 내 공장들이 일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관련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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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안내된 물 규제는 지도로 확인이 가능한 규제사항입니다. 입지 탐색 시 이 규제를 피해야 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① 대한민국에는 공장 설립과 관련된 물 규제가 다양합니다. 많은 규제가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이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폐수 배출량, 성분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② 기업은 공장을 새로 설치할 시 폐수 배출 여부, 예상 폐수 배출량, 폐수 배출 저감 시설 설치에 따른 실제 폐수 배출량과 성분 등을 검토합니다.
기업은 ①과 ②를 비교하여 공장 설립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기서 안내된 내용은 ① 과 관련 있습니다.
2. 대기 규제
천안시 전체는 대기 규제중 하나인 대기관리권역 내에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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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사용 규제지역 내이기도 합니다.
<연료사용 규제 - 저황유 3.0% 이하 중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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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음 · 진동
가. 소음
소음 규제는 낮, 저녁, 밤 시간대별로 소음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공장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소음에 대한 규제가 다릅니다. 공장이 위치하는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되는 데시벨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천안시 용도지역별 소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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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용도지역별 공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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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상세 사항은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5 확인
나. 진동
진동 규제 또한 낮, 저녁, 밤 시간대별로 진동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공장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진동에 대한 규제가 다릅니다. 공장이 위치하는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되는 진동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천안시 용도지역별 진동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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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상세 사항은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5 확인
※ 위 내용은 지역 전체에 적용되는 규제 내용입니다.
환경은 다양한 규제가 있어 위에서 안내한 내용으로 환경 규제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조 업종별, 규모별, 배출량 및 성분 등에 따라 규제에 차이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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