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과 주거 건축물의 관계
제조업은 인력 확보, 근로자 주거 공간 확보 등의 이유로 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공장에 대한 민원 발생 가능성은 상승합니다.
인구와 관계된 공장 입지 탐색 검토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공장입지가 인구와 관련하여서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①인력 확보 용이성
②낮은 민원 발생 가능성
근로자 주거 공간과 주거 건축물의 관계
주거 건축물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거용 건축물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원룸, 단독주택 정도가 있습니다. 제조업 근로자 선호도 관점으로 보면 주택과 아파트는 근로자들이 실거주를 하는 곳이고, 원룸은 청년층, 미결혼, 일시적 거주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주거 공간입니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주택보다는 아파트와 원룸을 선호하며, 일시적으로 거주할 공간으로 단독주택은 선호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유형별, 지자체별 분포 현황이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주거지 공급, 출퇴근 거리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한민국 주거 건축물 형태 및 선호도 변화와 제조업 관계(Update 2023.09.21.)
우리나라는 수십 년 간 주거 건축물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6.25 전쟁 이후부터 살펴보면, 이 당시 우리나라에는 단독주택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한 제조업 근로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형태는 판잣집과 같은 형태거나, 단독주택 셋방살이 형태가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행정부는 이러한 주거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주택 200만호 건설과 다가구주택(여러 가구가 층별로 거주)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1980년대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주거지와 관련된 시대상을 잘 반영한 드라마였습니다.
1995년 대도시 주택보급률은 80% 전후가 되는데, 학자들은 이 시기 정도부터 셋방살이 문제가 점차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참고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셋방' (자료 링크)
고시원, 원룸 등 새로운 형태의 주거지가 1990년대 이후 늘어나면서, 단독주택 일부를 임대하여 거주하는 '셋방살이'는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셋방살이'라는 주거 형태는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빅데이터 + 지도' 분석 결과 주거 건축물 형태 및 주거지 선호도 변화는 지방 제조업 인력난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천안시 주거 건축물 분포를 보면 천안시 전체에 고루 퍼져 있는 것은 단독주택 뿐이고, 그 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많은 원룸이 이 형태임)은 특정 지역에 대부분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건축물 분포를 보면, 인구 밀집 지역(아파트 등)이 아닌 지역에도 넓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공장 근처 주거지는 단독주택이 대부분인데, 과거와 달리 '셋방살이' 문화가 사라져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원룸,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있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통근을 해야만 합니다.
도시 외곽지역에는 중소 규모 공장이 많습니다. 이는 도심지 내 땅값을 부담하기 어려워 부동산 가격이 싼 도시 외곽에 공장을 지어서 그렇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공장일수록, 근로자 출퇴근 거리가 늘어난 것에 따른 교통비, 차량 유지비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는 임금의 고정적 상승을 초래하기때문에 중소 제조기업에서 이를 고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입사 지원'을 '받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공장 주변 주거지 부족 또는 직원의 출퇴근 거리 부담이 큰 직원은 애초에 이런 기업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원인으로 많은 중소 제조기업은 공장 주변 주거지 부족 문제가, 근로자 채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원인 외에 과거에는 대도시에 공장이 많았으나, 발전 과정에서 인접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으로 공장들이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원인으로 단독주택이 대부분인 농어촌 지역에 공장들이 많아지면서 제조 기업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분석을 해 보면 가장 큰 원인은 주거지 부족에 원인이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정책적인 접근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현황이 이러하다보니 최근까지 제조 기업의 근로자 채용 방안으로, 생활환경(병원, 편의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정책 수립 시 많이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 원인은 생활환경 보다는, 주거지 건축물 부족에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과거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제조 기업들을 일정 지역으로 모아 시너지를 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산입 입지를 공급하면 기반시설 설치, 유틸리티(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 협력사 확보 등 여러 면에 장점이 발생합니다.
산업단지와 달리 개별입지(산업단지 등 특별지역 외 지역)의 경우 이런 정책이 전무합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책 수립을 추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가 이뤄지는 지자체의 경우 향후 10 ~ 20년 내에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관, 전기 송전선 등) 유지 보수 비용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지역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근로자 부족 문제만을 야기시키지 않으며, 주거지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의 공장 입지 정책에도 전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검토 예시 : 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분포를 보면 건축물들이 천안시의 여러 지역에 분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안시 주거 건축물 분포>
* 검은 점 : 주거용 건축물(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이 중 인구 밀도가 높고,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건축물만 보면 천안시의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안시 아파트 분포>
* 파란 점 : 아파트
근로자들의 임시 거처나 결혼 전 근로자들의 주거지로 많이 이용되는 원룸의 경우 건축물 종류가 '다가구주택'인 건물에 많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다가구주택' 건축물의 분포를 보면 아파트가 있는 지역과 유사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안시 다가구주택 건축물 분포>
* 파란 점 : 아파트 주황색 점 : 다가구주택
천안시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주거 건축물 형태는 단독주택 뿐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천안시와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은 같은 지역에 모여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단독주택은 지자체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천안시 단독주택 건축물 분포>
* 검은 점 : 단독주택
천안시의 주거지 건축물 현황을 보면 제조업 근로자들이 주거지로 선호하는 지역은 아래 원으로 표시된 지역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천안시 인구가 많이 몰려 있기도 합니다.
천안시의 경우 이 주거지에서 차로 20 ~ 30분 내 거리의 공장이 근로자들에게 선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안시 제조업 근로자 주거지 선호 가능 지역>
* 파란 점 : 아파트 주황색 점 : 다가구주택 검은 점 : 단독주택
근무 여건, 임금, 기업 안전성 등이 유사할 경우 근로자는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근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또한 젊은 근로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거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 기업은 근로자 채용이 용이한 주거지 인근에 공장이 있어야 좋습니다.
많은 근로자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임금이 충분하여 근로자들이 교통수단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공장일 경우 주거지와의 근접성 영향을 덜 받습니다.
민원 발생 가능성과 주거 건축물의 관계
공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주택가에 있는 공장들도 많으며, 실제 공장 분포와 주거지 분포를 보면 많은 공장이 단독주택 등 주거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천안시 공장과 주거지 분포>
* 검은 점 : 주거지 건축물 붉은 점 : 공장 건축물
건축물 종류와 민원의 관계(2023.08.24. update)
주거용 건축물 중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 중 하나는 아파트입니다. 건물당 인구 밀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고층인 아파트에서는 담장 너머 공장도 보이기 때문에 공장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기 · 먼지 배출을 보기가 용이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공장은 아파트 근처에 입지하지 않습니다. 보통 아파트 근처에 입지한 공장은, 공장이 이미 설치된 후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장은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경험상으로도 공장 인접한 곳에 아파트가 들어선 후 민원을 계속 제기해 공장에 수백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 사례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제조 기업 경영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됩니다.
이 외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 시 주거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산업단지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 민원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실무상 민원 발생 가능성이 가장 많은 건축물은 단독주택입니다. 개별입지(산업단지 등 제조 특별지역 외 지역)를 보면 공장과 단독주택이 혼재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하려할 시 인근에 단독주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제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 경영 상황과 주거지의 관계
대형 트럭이 자주 오가야 하는 공장, 연기 · 먼지 · 악취 · 진동 등이 있는 공장은 주거지와 멀어질수록 민원 발생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공장입지와 주거지의 관계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할 경우, 공장과 주거지 간 녹지 등으로 주거지와 이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산업단지 내 공장은 민원 발생이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산업단지는 근로자 주거지 확보를 위해 아파트를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에 함께 건설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기 · 먼지 · 악취 · 진동 등이 있는 공장은 가급적 아파트와 먼 곳에 있는 산업단지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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