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도로와 물류

 

우리나라는 타국가와 달리 국내 물동량의 90% 이상이 도로를 통해 이뤄집니다. 그렇기에 국내에서 이뤄지는 물류는 대부분 화물차량으로 이뤄집니다.



대한민국 운송수단별 물동량, 2021국제 물동량국내 물동량

* 국내 · 국제화물 연도별 수송수단별 통계, 대한민국 통계청



타국의 물류

 

타국의 경우 철도, 내륙 운하 등 물류의 수송수단이 다양합니다. 미국은 철도와 내륙 운하 물동량이 상당합니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 철도 물동량이 2018년 기준 88%에 해당할 정도로 철도 물동량이 매우 높았습니다. 중국은 내륙 운하 물동량이 23.6.%에 해당할 정도로 높습니다.

 

<국가별 수송수단별 물동량 비율, 2018년>

단위 : 백만톤 km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2020 국가교통통계 자료 가공



도로와 공장

 

제조업은 원재료, 부품, 생산품 등이 매일 이동하기에 도로는 중요 기반시설입니다. 예로 1960년대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도로는 두 가지 관점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공장 입지 탐색 중 물류 관점입니다. 이 때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도로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입니다. 이 도로들 중 공장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도로가 무엇인가에 따라 물류비, 물류 시간 등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공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도로에 육교, 전선 등이 있을 경우 물류에 장애가 발생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사전에 물류 이동이 용이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절상 여름에 침수 위험이 있거나, 겨울에 눈길 미끄럼이 심한 도로가 주 사용 도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공장 입지 탐색 중 부동산 검토 관점입니다. 공장 토지와 연결된 도로 형상이 어떠한지에 따라 화물차 진출입에 영향을 줍니다. 도로 폭이 좁을 경우 큰 화물차량을 쓸 수 없게 되어 물류비가 증가합니다. 실제 도로폭이 좁은 오래된 산업단지의 경우 도로 문제로 물류비가 1.5배 이상 드는 공장 입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장 토지와 연결된 도로가 사도인지, 타인의 토지를 지나가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 개발 시 상하수도관, 전선 등이 도로를 따라 매설될 경우 타인의 토지를 지나가면 타인의 토지사용승낙이나 이에 준하는 ‘수도 등 시설권(민법 제218조)’의 여부를 증명하여야 하기에 공장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 관련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15다247325판결

(타인의 토지 이용 시 토지사용승낙이 필요 없는 경우 있음.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 확인을 통한 타인 토지 사용 가능)

 

도로는 공장 경영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공장 입지 검토 시 중요 검토 사항입니다.

 

 

화물차 경로 검색

 

물류 관점으로 보면, 일반 자동차의 주행 경로와 화물 자동차의 주행 경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원인은 교량, 육교, 전신주, 지하도 등 화물차가 지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 입지 탐색 시 장비의 이동, 생산품의 이동과 관련하여 물류 이동 경로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는 화물차 경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공장 입지 탐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류 이동 장애 요인들(예 : 육교, 전신주 등의 신규 설치)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공장 입지 탐색 단계가 아닌 선정 단계에서는 실제 교통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화물차 경로 검색 서비스 바로가기


<화물차 경로 검색 서비스>



도로 교통상황

 

공장 입지 탐색 시 교통 정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탐색하는 공장 입지의 주도로(협력사, 납품사, 항구 등과의 교통을 위해 이용하는 도로)가 상습 정체 구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상황은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센터 바로가기



<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에서도 현재 도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바로가기


<도시교통정보센터>


고속도로 정체 예상 구간은'고속도로 교통정보ROADPLU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OADPLUS 바로가기


<ROAD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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