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가능 지역

개별입지에서 공장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제는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용도지역상 공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그 다음에 다른 규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과 공장 건축물

광역시

지도상 공장 건축물 현황을 확인해 보면 특정 용도지역에 공장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공장 건축물들이 위치하는 용도지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광역시 내 대부분의 토지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에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는데, 이 중 '공업지역'에 공장 건축물이 가장 많습니다(광역시 내 대부분의 공업지역은 산업단지로 추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 내 공장 건축물 규모를 보면, 규모가 큰 공장은 많은 경우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광역시의 경우 주거지역 중 일부 지역과 녹지지역 중 일부 지역에 공장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공업지역에 비해서는 많지 않으며, 공장 규모도 소규모가 많습니다.

아래 광역시 지도를 보면 붉은 점들이 공장인데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 용도지역과 공장 건축물>

광역시 외 시 · 군

광역시 이외의 지자체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광역시처럼 넓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외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넓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해서 공장 건축물 분포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가능한 제조업 업종, 건물 규모, 환경 규제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별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에 공장 건축물 분포>

이들 지자체를 보면 포항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보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공장 건축물이 더 많습니다. 이들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작은 것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공장이 가능한 지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성장한지 수십년이 되었기에, 이미 제조업이 형성된 지역은 유틸리티와 관련된 기반시설, 도로 등 교통 기반시설이 공장 밀집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에서 새로이 공장부지를 찾을 때는 이미 제조업 공장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공장 입지를 탐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공장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공장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