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업종
아래는 주의 업종 사례입니다. 생산 제품,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따라 업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일 상품과 관련하여 업종 분류가 달라지는 사례
'인삼'이라고 하는 단일 상품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 업종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활동에 따른 분류 변화>
| 제조업 관련 | 비제조업 관련 |
|---|---|
+ 인삼 식품 제조 → KSIC C10795 인삼식품 제조업 + 인삼 술 제조 → KSIC C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인삼 음료 제조 → KSIC C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인삼 건강기능식품 제조 → KSIC C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인삼 약품 제조 → KSIC C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인삼 모형 제조 → KSIC C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 + 인삼 재배 → KSIC C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 인삼 도매 → KSIC G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 인삼차 도매 → KSIC G46325 커피 및 차류 도매업 + 인삼 건강보조식품 소매 → KSIC G47217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 인삼 소매 → KSIC G4785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 인삼 찻집 운영 → KSIC I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 인삼 관련 서적 발행 → KSIC C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 인삼 관련 정기 간행물 발행 → KSIC J58122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 인삼 진흥 협회 → KSIC S94110 산업 단체 |
판매 방식에 따라 업종 분류가 달라지는 사례
음식점업과 식료품 제조업
만든 음식을 찾오는 손님에게 팔면 ‘음식점업’이 되는데, 식당이 잘되어서 생산된 반찬을 백화점에 납품하면 ‘제조업’이 됩니다. 이 경우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음식을 일반인에게 팔면 ‘음식점업’, 이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주체에 팔면 ‘제조업’이 됩니다.
(예시) 제조업 ․ 도소매업 ․ 음식점업 구분
접객시설(○), 즉시 소비 가능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 ⇨ 음식점
접객시설(○), 즉시 소비 가능한 음식을 구입 제공 ⇨ 음식점
접객시설(☓),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 제공(배달) ⇨ 음식점
접객시설(☓), 연회 장소에 출장하여 음식 조리 제공 ⇨ 음식점
접객시설(☓),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구입 판매 ⇨ 도소매업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음식점, 소매업자 및 기타 사업체에 공급 ⇨ 제조업 |
* 출처 : 제1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 가이드북
한국에서 제조업은 특정 건축물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 원인으로 식당을 제조업이 허용되는 곳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업종이 달라지는 사례
수리의 경우 어떤 것을 수리하느냐에 따라 업종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제품 수리는 '수리업'에 해당하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는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수리업 종류 및 제조 · 비제조 여부>
자동차 수리(비제조) | 바이크 수리(비제조) |
S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S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 S95220 모터사이클 수리업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제조) | 가전제품 수리(비제조) |
C34011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0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020 전기․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 S95310 가전제품 수리업 S95392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S95393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S95399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S95399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의 경우 2017년도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부터 업종이 제조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 업종이 달라질 경우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로 자동차 수리의 경우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이 불가합니다.
생산 방식에 따라 업종이 달라지는 사례
소금은 생산 방식에 따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뉩니다. 천일염과 암염(광산에서 캐는 소금)은 ‘제조업’이 아닌 ‘광업’에 속합니다.
| 분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 |
| 업종 분류명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
| 업종코드 | B07220 | C20492 |
| 설명 | 바닷물 및 기타 천연 염수를 태양열에 의하여 증발시켜 천일염, 염수 및 기타 간수를 생산하거나 암염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염수 생산(천연) ·식염 채취 ·간수 생산(천연) ·순염화나트륨 채취
<제외> ·천일염을 재처리하거나 해수를 이온 분리 및 결합 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가공염 및 정제염을 제조하는 활동(20492) | 천일염을 재처리하거나 해수를 이온교환 분리 및 결합 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가공염 및 정제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기계염 제조 ·가공염 제조
<제외> ·식탁용 맛소금 제조(10741), 구운 소금 제조(10749) |
| 색인어 | 간수 채취, 소금 채취, 순염화나트륨 채굴, 식염 채굴, 암염 채취, 염수 채취, 염전(천일염 생산) , 천연 간수 생산, 천연 염수 생산, 천일염 생산, 천일염 채굴 | 가공염 제조(식탁용 소금 제외), 기계염 제조, 순수 염화나트륨 제조, 정제 소금 제조, 정제소금 제조, 정제염 제조, 제제염 제조, 제제염 제조(가공염) |
이중 천일염은 별다른 가공 공정 없이 아래와 같이 생산하면 ‘광업’에 해당하는 ‘B07220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에 해당합니다.
<국산 천일염 생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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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https://www.fishtrace.go.kr)
그러나 천일염을 굽거나 하여 가공 공정이 들어가면 이는 업종 분류상 ‘C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이 됩니다.
생산품에 따라 업종이 달라지는 사례
가스 제조업은 산업용을 생산하는가, 연료용을 생산하는가에 따라 업종이 달라지고 입지도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원인은 우리나라 행정에서 업종을 달리보기 때문입니다. 산업용 가스 제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10 ~ 34)에 분류되어 있지만 연료용 가스 제조는 용어상 제조로 사용함에도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C3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연료용 가스 제조는 우리나라 행정 분류상 제조업이 아닙니다.
| 분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 | |
| 업종 분류명 | 산업용 가스 제조업 |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 |
| 업종코드 | C20121 | D35200 |
| 설명 | 산업용 압축, 액화 또는 냉동 공기, 원소 가스, 혼합 가스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질소, 아르곤, 네온 가스 제조 ·희소 가스 제조 ·크세논(제논) 가스 제조 ·크립톤 가스 제조 ·아세틸렌 가스 제조 ·드라이아이스 제조 ·단일원소의 산업용 가스 ·각 원소의 혼합 가스 제조
<제외> ·연료용 가스의 생산(천연 가스, 석유 가스, 석탄 가스 등)은 그 생산방법에 따라 052, 352, 19에 각각 분류 ·구입한 산업용 가스 도매업(46739) | 석탄 가스, 수성 가스, 발생로 가스 등을 제조하거나 연료용 가스를 혼합하여 혼합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연료용 가스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가정,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연료용 혼합 가스 생산 ·연료용 석탄 가스 생산 ·연료용 가스 배관공급
<제외> ·산업용 압축 또는 액화 가스 제조(20121) ·차량용 가스 충전소(47712) ·소매업자에 공급하는 가스 충전소(46713)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가스 관로(파이프라인) 운영(49500) |
| 색인어 | 냉동가스 제조(산업용), 냉매용 가스 제조, 네온가스 제조, 단일원소 산업용가스 제조, 드라이아이스 제조(이산화탄소탄산가스), 마취가스(아산화질소) 제조, 비소가스(삼산화이비소,오산화이비소) 제조, 산소 제조, 산업용 가스 제조, 산업용 혼합가스 제조, 산화질소 제조(아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삼산화(이)비소 제조, 수소 제조, 아르곤 제조, 아르곤가스 제조, 아산화질소 제조, 아세틸렌가스 제조, 압축, 액화, 냉동 공기 제조(산업용, 의약용), 염화불화탄소(프레온가스) 제조, 오산화(이)비소 제조, 원소 혼합가스 제조, 이산화질소 제조, 이산화탄소 제조(탄산가스), 일산화탄소 제조, 질소가스 제조, 크립톤가스 제조, 크세논가스 제조, 헬륨가스 제조, 혼합가스 제조(산업용), 흡입용 산소 제조, 희가스 제조, 희소가스 제조(아르곤, 헬륨, 크세논 등) | LNG 배관 공급, LPG 배관 공급, 도시가스 관리사업소, 액화 석유가스 배관공급, 연료용 가스 배관 공급, 연료용 발생로가스 제조, 연료용 석탄가스 제조(정유공장 제외), 연료용 수성가스 제조, 연료용 혼합가스 제조, 프로판가스 배관 공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