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업종        LIST



도시형 공장

도시형 공장 정의 


'아래 박스 1호의 가 ~ 라까지 해당하지 않는 공장과 하단 업종 LIST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 중 1호의 가 ~ 라까지 해당하지 않는 공장'을 의미합니다.


< 도시형 공장>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18. 1.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관련 법령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4'


시행령 바로가기


도시형 공장 이 허용되는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언급되는 '도시형 공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용도지역 등 타 법령에서 언급되는 '도시형 공장'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

※ 참고 : 이 업종 list 외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도시형 공장 정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분류번호

업종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10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중 보정용 인조눈을 제조하는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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