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 공장 관련 행정 규제 · 제도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법에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후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으며, 배출권은 거래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법」).

지정지역

과거 수도권만 대상지역이었으나 최근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정지역>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지정지역>

권역	지역 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남부권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