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정의

1. 공장 정의

법상 공장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개념으로서 ‘공장’에 대한 정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이하 「산업집적법」)에서 정의한 공장입니다. 타법에서도 공장을 정의한 조항은 있지만 모두 해당 법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공장’ 개념 정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상의 공장은 '건축물'을 의미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등의 공장은 '법령 적용 대상이 되는 공장'이 어떤 것인지를 정의한 것뿐입니다. 

다만 「건축법」상의 ‘공장’과 ‘제조업소’는 건축물을 의미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해 용도지역별 가능한 건축물과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건축법」상의 ‘공장’과 ‘제조업소’ 개념이 활용되면서 건축물 이상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 「산업집적법」상의 공장 개념 외에 「건축법」상의 공장 등에 관한 개념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산업단지(국가 · 일반 · 도시첨단 · 농공단지)는 「산업집적법」상의 공장 개념만 고려하여 입지 검토를 하면 되지만,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은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공장 개념을 검토해야 합니다. 

* 참고 : 산업단지 외 자유무역지역 등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내 공장만을 의미합니다.

산업단지(중 산업시설구역)는 원칙적으로 제조업을 하도록 조성된 지역이어서, 기본적으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지역입니다. 반면에 산업단지 밖 개별입지의 경우 공장 이 외에도 주택, 상가 등 다양한 건축물이 혼재합니다. 이런 원인으로 산업단지는 제조업 중 허용되는 업종만 따져보면 되지만, 산업단지 밖 개별입지는 공장 건축 가능 여부 등부터 검토해야 해 공장 탐색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 법령의 공장 정의>

2. 법령별 세부 내용

 2-1. 「산업집적법」상의 공장

공장의 정의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산업집적법」제2조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조제1항).

공장의 범위는?(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조제2항)

법령을 보면 이 법상의 ‘공장’은 공간 개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공간 안에 제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모두를 ‘공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제조시설, 시험생산시설, 부대시설, 창고, 공장부지, 등 공장용지 내에 제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중 법에 명시된 시설 모두를 하나의 단일한 공장으로 봅니다.

공장 내에 기숙사 등 필요 시설 실치가 가능한데, 간혹 폐기물처리시설이나 기숙사 등과 같은 시설을, 공장을 하지 않으면서 따로 운영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이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해야 합니다. 제조업을 하기 위한 부대시설의 경우 공장용지에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정비공장’은 「산업집적법」상 공장이 아닙니다. 정비공장은 수리를 하는 곳이지 제조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비공장은 산업단지 내에 산업시설구역(원칙적으로 공장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구역)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공장과 부대시설의 범위>

 부지 대비 최소로 건축해야 하는 공장 면적(기준공장면적률)

용지는 넓게 확보한 후에 공장을 너무 작게 짓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용지 대비 최소한으로 지어야 하는 공장 건축 면적이 있습니다. 

기준은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로 하는데,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하고, 기준공장면적률은 「공장입지 기준고시」에 나오는 업종별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공장을 임차하거나, 지식산업센터 내 일부 호실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장 등록의 강제

일정 규모 이상(500㎡ 이상)의 공장은 공장등록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공장 설립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업을 하는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설립 승인은 받았으나 완료신고를 하지 않아 공장등록이 되지 않은 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2. 「건축법」상의 공장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 2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장’ 건축물이고, 다른 하나는 ‘제조업소로 사용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장 건축물 바로 가기

제조업소 바로 가기

용어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장의 신축, 증축과 공장의 신설, 증설은 다른 개념입니다. 공장의 신축, 증축은 「건축법」상의 용어인데, 공장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법」 - 공장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그러나 공장의 신설, 증설은 「산업집적법」에 규정된 용어로 다른 개념입니다.

<「산업집적법」  -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업종 변경>

※ 참고

「건축법」상 공장과 정비공장의 차이

「건축법」에서 공장과 정비공장은 다른 시설입니다. 공장은 그 자체가 단일한 용도인 시설이고, 정비공장은 ‘자동차 관련 시설’의 하나로써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