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역사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초는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임
ㅇ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통계처(UN Statistics Division)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기초*로 하고 있고,
* 출처 :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개정 진행상황(I)」P.6, 통계청 통계기준과, 2004.11.
ㅇ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가 1차 개정(1958년)될 때부터 이를 기초로 함*
* 출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분류 해설서」P.3, 통계청, 2017.1.13
ㅇ 10차 개정될 때도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에 맞춰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을 수리업에서 제조업으로 이동함(C34중분류 신설)*
* 출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분류 해설서」P.6, 통계청, 2017.1.13
ㅇ 즉,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내용으로 만든 임의적 분류체계가 아니며 국제 기준에 맞춰 수립되고 운용되는 표준체계임
ㅇ 다만 1976년 통계청에서 밝힌 바와 같이*‘세분류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현실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국제분류의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분류를 하였다’라고 하여 ISIC와 완전히 동일한 분류체계로 운용되진 않았음
* 출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4차 개정 분류」, 경제기획원, 1976.1
나. 「통계법」제22조에 근거하여 고시
ㅇ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해 고시되고 있으며, 그 성격은 행정규칙임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특징
일부 업종은 산업과 분류가 불일치함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일부 업종은 산업과 분류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 이는 국제표준, 국내 산업 환경, 정책 목적 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ㅇ 제조업도 이러한데 통계청에서 공개한 제조업 정의는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이지만, 실제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들도 제조업에 분류되어 있음
ㅇ 예를 들면 수리업은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이 아니기에, 용어 정의에 따르면 제조업이 아니지만, ISIC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때 수리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은 제조업으로 변경
ㅇ 또한 제조업 업종 중에는 그 원료를 재생하는 경우 재생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 도 있는 등 산업과 분류가 언어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음